“과학기술계 R&D 예산 대폭확대…정교한 과제관리 필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최근 5년간 중단한 연구과제의 손실액이 6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너지연구원(KIER),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식품연구원(KFRI) 등 세 기관의 손실액이 400억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ST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중단 연구사례’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연구중단 건수는 93건으로, 손실금액은 610억원(환수비 제외)에 달했다.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중단과제가 없었다.
출연연 연구과제는 △주요사업 △정부수탁 △민간세탁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요사업은 국가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NST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추진된다. 정부수탁 사업은 전문연구관리기관을 통해, 민간수탁 사업은 이사회 검토‧심의를 거쳐 관리된다. 출연연 연구과제는 한 건당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연구과제 중단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에너지연구원이었다. 5년간 주요사업 321건중 14건(4.36%), 정부수탁사업 988건중 8건(0.81%)이 중단됐다. 손실액은 각각 210억원, 80억원이었다.
또 전기연구원이 정부수탁 355개 과제 중 11개(3.10%)를 중단해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한국식품연구원(KFRI)은 정부수탁 244개 과제 중 5개(2.05%)를 중단해 17억원의 손실이 났다.
손실금액이 유독 컸던 에너지연구원의 경우 전체 중단과제 22개중 절반이상인 14건이 ‘주요사업’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았다.
또 세 기관의 중단과제 38건중 24건은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진행됐고, 5건은 9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상당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연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과학기술계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주요 사업과 정부 수탁 과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과제 관리제도와 연구비리 방지를 위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