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I “최종단계서 탈락…검증으로 걸러낸 것이 실체”
다크웹 등 사이버 범죄‧보안‧세대간 정보격차도 지적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과학기술 현안이 아닌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을 추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을 재연했다.
국회 과방위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분야 중요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번 과방위 역시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을 추궁하는데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문용식 원장이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에게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NIA가 주관한 77억원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피앤피플러스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원장이 해당 사업의 자격기준을 낮춰 메가크래프트가 KT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메가크래프트와 KT가 기술평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가격을 낮게 쓴 메가크래프트가 근소한 차이로 선정됐다”며 “작전의 핵심은 기술평가에 있고 이 평가 기준을 NIA에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메가크래프트는 기술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선정에선 탈락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크게 한 건 하려다 미수로 그쳤다는 것이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 원장은 철저한 검증으로 부적절한 업체를 걸러낸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맞받았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질의 내용이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 많다”며 “메가크래프트 입찰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문 원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특혜라고 볼 만큼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며, 코링크PE와도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이버 범죄와 보안, 세대간 정보격차가 문제로 제기됐다.
보안, 사이버문제와 관련해선 보안에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AI를 활용한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등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관명을 역할에 맞게 바꾸고 국정원 등 사이버 보안 관련 부처와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젊은이는 좌석, 어르신은 입석’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보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보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함에도 시설과 강사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축소되는 게 문제”라며 “일자리도 만들고 정보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