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이 인력‧예산 ‘쪼개기’로 과학기술분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출연연들의 분원 확산이 연구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과 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대전 대덕특구 등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했음에도, 출연연들의 전국 분원 설치가 본격화 되면서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4개 기관, 2010년 이후에는 20개 기관의 분원이 생기면서 대덕특구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연구원은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인원 충원없이 분원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 쪼개기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기초과학 투자와 연구기술 인력 양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정치적 동기로 연구원을 다른 도시로 분산시키는 것은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