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한 논문 가운데 인문사회분야 논문의 경우 100% 가까이 공개되는 반면 과학기술 분야 논문은 28%만 공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4년~2019년 8월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국내학술지(KCI) 등재 논문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 논문 4만577편중 4만495편(99.8%)이 공개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전체 3만5341편의 논문 중 1만135편(28.7%)만 공개됐다. 분야별로 농수산·해양 논문의 공개율이 17.4%로 가장 낮았고 공학 20.2%, 자연과학 39.2%, 의‧약학 논문은 45.0%였다.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 공개율이 다른 것은 관련 규정의 차이 때문이다. 인문사회분야 논문의 경우 ‘학술진흥법’ 등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을 근거로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반면 KCI 과학기술분야 논문의 원문 공개율이 낮은 것에 대해 박 의원실은 ‘학술단체의 원문공개 동의에 의해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 논문의 경우 이용 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 등이 과학기술 분야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논문인 만큼 학술 논문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픈액세스는 이용자가 학술정보를 무료로 접근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복제‧보급‧인쇄‧검색‧링크 등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은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학술논문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도출된 연구논문은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