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정부정책‧기업 주도의 R&D체계 강조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가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계속 바뀌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산업기술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주도의 R&D 기획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30일 ‘산업기술혁신 2030’을 발표했다. 산업기술혁신 2030에는 2030년까지 정부와 각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20대 과제를 담았다. 산기협은 작년 4월부터 이달까지 8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2030 추진위원회’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산업·기술정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 전략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산기협은 5대 어젠다로 △개방형 혁신 △모두를 위한 혁신 △시장에서 팔리는 혁신 △역량 기반의 혁신 △가치 창출형 혁신을 제시하고 어젠다별로 각각 4개씩 20개의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20대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 700명의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연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해 7대 추진과제가 중요도 순서대로 선정됐다.
1위는 응답률 69.1%(중복응답 가능)로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 없는 산업기술혁신정책 추진’이 꼽혔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 방향이 바뀌며 R&D 정책 결정권자와 추진기관 등도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2위는 ‘민간기업이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부가 채택하는 새로운 R&D기획체계 구축’(50.4%)이었다. 불확실성이 높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R&D는 여전히 정부 주도로 이뤄져 민첩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게임 체인지가 가능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확산(50.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48.1%)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47.6%) △국가 기술혁신 실패백서 구축(42.4%) △기업과 협력·상용화 중심으로 산업기술관련 출연(연) 역할 전환(35.1%) 순으로 나타났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경쟁의 본질이 성능전에서 속도전으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장의 한계 국면을 돌파하려면 과감하면서 도전적인 산업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라며 “과거의 나홀로 혁신을 넘어 함께 하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기협은 오는 10월 2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