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갈등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다. 원촌동에서 어디로든 이전해야한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도심지 외곽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4년 이전 확정이 됐다.
허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성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인가. 두가지 문제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는 민간투자사가 건설하게 되면 30년동안 운영 관리도 한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이 애매해진다. 시민단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는 것이다.
민영화냐 아니냐 자체는 애매한 부분이다. 대전시 공무원, 환경부공무원, KDI 연구원이 불법을 하겠는가. 하수처리 시설은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징계당할거 알면서 민영화 하겠는가.
하수도요금은 시에서 관리한다. 다줬을때 민영화지 그게 아닌데 민영화인가. 요금은 투자회사가 하는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한다. 건설에 용이하고 관리도 용이하면 하수도 요금이 내려간다. 시의 몫이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지출해야 하는데 시에서 만들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경제도 안좋은 판국에 지방체 발행해서 직접 해야 하는게 적당한 것인가. KDI에서 연구결과 민간투자를 받는게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대전시에서 흡수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할 수도 있다. 함부로 직원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는건 있을 수도 없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나 요금인상 등은 반대할 수 있다.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절차로 시민 동의를 얻었는데 데모만능주의에 불과하다. KDI의 분석이 2016년부터 이뤄졌다.
시민단체에서는 권선택 시장때는 가만있다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게 말이되는가. 시민사회단체가 일관성이 없다. 다 되게 했다가 이제와서 나중에 안된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건 다 동의했다 절차를 밟았고 주민들 동의도 받았는데 이제와서 민영화라고 반대하는건 앞으로 나갈수 있는게 없다.
허태정 시장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건 좋고, 주민의견을 듣는것도 좋지만 대전발전을 위해 선택하고 밀고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면 물러나고 시민들이 데모하면 물러나고 하는 시그널을 주면 안된다. 시장은 시정을 끌어가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대전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