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부 평가 결과 우수사례 1도 없을 때 설동호 교육감은 뭐 했나?
교육부 평가가 나왔는데 대전시는 잘 나왔는가. 작년에는 등급을 매겼는데 올해는 교육청의 국가시책에 대해 우수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다. 잘못한거 보다 잘한걸 평가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편하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아졌기 때문에 학교에 압박이 가해졌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를 잘 받아야 예산 등 인센티브가 있다. 학교에서는 보여주기식 정량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 입장에서는 잡무가 많아지는게 사실이다. 결국은 교장의 랭킹이 매겨지기 때문에 교사를 압박할 수 밖에 없어 부작용이 많다.
이번 평가는 국가 시책 4개 영역에서 우수한 것만 평가를 했다. 첫번째 공교육 혁신강화(광주, 부산, 인천, 강원, 경북, 충북), 두번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대구, 부산, 세종, 경남, 전남, 제주), 세번째 안전한 학교구현(대구,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충북), 네번째 교육수요자 만족도였으며 우수 교육청을 평가했다. 여러시도가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대전만 없다. 부산면 전 영역에 포함됐다. 하나도 선정받지 못한 곳은 대전, 서울, 경기, 전북은 우수등급을 받지 못했다. 대전은 매우 불명예스럽다.
대전교육청이 안타까운 점은 정량평가에서 강점을 보였다. 정성평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는데 대전이 뒤로 쳐졌다. 실제로 작년까지 실적높이기 등 숫자에는 잘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 불만이 많다. 올해도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사의 업무경감등에 대해 귀를 귀울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꼭 우수평가를 잘 받는게 중요하지 않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불필요한 업무 경감을 가장 원하고 있다. 교사와 장학사들이 모여서 시책을 폐지시키기 위해 회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기준을 학생 수업에만 두고 나머지는 다 털어버려야 한다. 시범학교 등 이상한 선정이 많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급수가 줄면서 예산이 좀 남는다. 이러한 잉여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잘 쓸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설동호 교육감이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성적은 좋지 않다. 다른거보다 공교육혁신강화는 몇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 더욱 분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