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집단휴업·모집기한 연기 등에 학부모 동의 받게 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국공립유치원 내년 1000학급 확충,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전면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은 이번 방안에 설립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유치원이 학부모에 폐원을 통보했고 7개 유치원이 모집중단을 안내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히며 “곧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것”이라며 “유치원 내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확충 목표가 500학급에서 1000학급으로 수정된 만큼 각 교육청의 협조도 당부했다. 애초 내년 3월까지 신·증설하기로 한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9월까지 500학급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 9월 추가로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이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유아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꾸린 바 있다. 교육부에서는 박춘란 차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