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 “‘스마트팩토리’ 기술 일본 수입의존도 높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이번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재부품특별법을 개정해 국산화 정책에 지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 총리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육성특별법’과 같이 법의 이름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 예산보다는 특별회계나 기금 등의 방식을 이용해 업계에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산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全)분야의 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과 업계의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해외기술 과잉 의존을 탈피하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정부가 국산화 촉진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나 산업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은 국산화를 서두르고 또 어떤 기술은 해외에서 원천기술을 구입하거나 외국 기술기업과의 M&A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계연은 국내 제조장비 시장의 기술현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건용 기계연구원장은 “기계 산업에서 무역수지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대일 무역수지는 50억달러(약 6조원) 수준의 적자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CNC(수치제어장치) 기술을 소개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조 장비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CNC 기술은 4차산업혁명 중 스마트팩토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CNC는 제조장비의 기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전자 모듈이다.
강 원장은 “그러나 한국 CNC시장은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중 대일 수입 비중이 91.3%에 달해 현재의 CNC시장은 일본 관련 무역 분쟁에 극히 취약한 구조에 있다”며 “관련 기술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기업의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계연구원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을 위한 기계연구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