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전범기업 물품 9098억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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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전범기업 물품 9098억원 구매
  • 김형달 기자
  • 승인 2019.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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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범기업 물품구매 21만여건중 수의계약 3542건
김정우 의원 “지자체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법안 계류”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미쓰비시, 히타치, 캐논 등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9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21만9244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098억원이다. 특히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도 3542건(943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 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9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해왔다”며 “한일 과거사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전범기업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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