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선제의 초콜릭토크(0729) - 양승조 편
"양승조는 약 40억원 천안시민에 물어내야" 2016년 천안아산경실련과 한 약속, 지키는게 도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당시에 정책선거및 재보권선거 방지 서약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다. 그때 출마했던 정치인들 다 했다. 본인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비용을 모두 물어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다. 앞으로 이런 쇼가 벌어질지 모르기때문에 이부분을 짚어보아야 한다.
일단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전체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예전과 달라졌다. 2016년 천안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던 분들에 대한 것도 천안아산경실련이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을 하며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지금은 좌파 시민단체가 됐다.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일규 의원이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였다. 경실련 입장에서 서약한 걸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줘야 하는데 야합이 됐다. 전에 경실련에서 양승조 지사가 된 이후 좋은 곳으로 여러명이 가게 됐다.
양승조 지사로 인해 밥벌이가 생긴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와같은 일이 벌어질때 이제는 제도적이고 현실가능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된다. 유권자들이 이를 알아야 한다.
서약서를 안지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협약서를 쓴거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양승조 지사가 변호사 출신이고 국회의원 3번을 한 사람이라 이를 모르고 사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키지 않아서 신사가 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드러날까봐 경실련 관련된 사람을 여러 자리로 보냈다. 이는 야합이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보궐선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 양승조 지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40억의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본인이 물어내겠다고 약속했으니 40억을 물어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본인이 스스로 나간것이기 때문에 물어내야 한다. 박찬우 의원도 선거법을 위반해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했으니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이 모두 민주당에서 발생됐다.
앞으로 다음 선거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선거 직전에는 다 물어내겠다고 하지만 당선이 되면 유야무야 되고 결국 피해는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국민이 입는 것이다.
방법은 있다. 국가의 예산에 의해서 하지만 재보권 선거는 지역 예산으로 선거비용이 치러지기 때문에 반납은 못한다. 그러나 공익재단이나 다른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양승조 지사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비용을 공공의 목적으로 기부해야 한다.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집행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버틴다면 다음 선거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천안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