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 필요”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예산 배정 확보 즉시 지원, 대체수입 방안 검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충남 지역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의 추경안 표류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 내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 추경안 편성과 함께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7월 내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직접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진공이 융자형식으로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라고 밝히며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중진공 충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벤처기업 설문조사 결과보고’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피해 심각성이 나타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 지역 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이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기업 가운데 전년대비 수주량이 20% 이상 줄었다고 답한 기업도 41%에 달했다.
특히 응답 기업 중 49%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 전망이 ‘매우 클 것’으로 답변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본 기업도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중진공의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직접지원과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신속한 지원 요망’·‘일본 수출기업의 일본기업 발주 중단 피해 지원이 절실’ 등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2일 국회의장 중재로 마주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진공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소재 대체수입을 위한 대만·중국 관련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