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의 정치펀치 |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욕먹는 인사스타일 : 캠프-코드-관료?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양승조 1년 평가에 드러난 인사 비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선 7기 1년 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토론회를 통해 1년을 평가하는 보기 드문 일도 있었다. 이런 평가는 양지사 입장에서도 고마운 일이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가 아쉬운 점은 그 전 안희정 지사때와 민주당 평가가 함께 이뤄진 것이다.
냉정한 비판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저출산과 미세먼지 정책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50%가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취업 경제 활성화 측면과 환경이 부딪히는 현대제철 부분도 있는데 일부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충남도에서도 제재를 바로 하지 않고 유보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야당의 평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인사문제였다. 양 지사는 다른 역대 지사보다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하단체장, 민간인과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을 많이 심었다. 후반기에 들면서 외연을 확대하면서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
충남의 현안정책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와 혁신도시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내포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면 내포가 당초 계획대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최근에 양 지사가 내포신도시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내포신도시가 계획대로 가지 않는 변수로 3가지를 꼽았다.
첫번째 혁신도시 유치가 있다. 혁신도시 유치가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외생적 변수. 과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반대할때는 비수도권이 똘똘뭉쳤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여러지방에 있고 충청권에만 없어서 4개 충청권에 하자는 법안이 올라가있는데 이 법안이 자고 있다. 나머지 10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충청권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나눠먹어야 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생겼는데 역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충청권이다. 충남, 충북, 대전시민들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세종에 줬다고 해서 외생적 변수로 난망이다.
두번째 내포신도시가 계획대로 된다면 2020년까지 5만 인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2만5천명 정도 된다. 도청이 들어오면서 1만5천명 정도 늘었다. 충남도에 들어올수 있는 기업도 현재 70-80%정도는 이미 들어와있다. 충남도로 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국책기업이 6-7개정도 되지만 과연 2020년까지 5만이 되기는 어렵다. 2030년 10만이 내포시의 완성인데 과연 될지 의문이다.
인구 3만도 안되는 도시에 종합병원, 백화점, 대학 유치도 힘들다. 또 한동안 2개 대학이 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인구가 줄고 학생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유치가 어렵다. 혁신도시가 되더라도 5천명 정도 추산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안온다면 더 자생력을 가진 내포신도시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토론회를 보고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다. 논평을 통해 토론회를 왜 열었냐는 비판을 했고, 혁신도시가 안된다는 것만 부각을 해서 왜 물건너갔냐고 따졌다. 또 정실인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충남도당 위원장이 심대평 지사 비서실장 출신 이창수이고, 충남 천안 을 당협위원장도 이완구지사 비서실장 출신을 놓고 정실인사라고 했다. 정실인사는 친인척을 기용했거나 이해, 이득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전혀 상관없다.
능력이 있어 발탁하는 걸 문제삼는 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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