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효율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종시에서 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무작정 이전이 능사냐”고 반문하며 “안전처는 총리실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이해되지만, 인사처는 청와대와 가까이 있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인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갈돈 안동대 교수도 “조직과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기능”이라며 허 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종시 여론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청회 관련 보도직후인 23일 오후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청회 공간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허 위원을 지목해 “(한국경제가) ‘세종시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행정비효율을 강조해 오지 않았느냐”며 “세종시 리스크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본보 전화인터뷰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과천 시민들이 지역공동화에 따른 우려를 많이 이야기해 세종시민들과 논쟁이 오고갔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과 원칙대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이전 문제도 거론됐다. 박종찬 고려대 교수는 “현재 세종시에 이전한 인구가 10만 144명으로 계획 대비 66.7%밖에 되지 않는다. 부처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미래부 이전이 고시되지 않은 게 굉장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7월 ‘세종시 해저드에 빠진 한국’이란 주제로 8개 기사를 쏟아내는 등 ‘세종시 리스크’ ‘세종시 저주’ 등 원색적 표현으로 세종시 흠집내기에 나서 세종시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일례로 이 신문은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대응에 구멍이 뚫린 이유도 ‘세종시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설까지 동원해 세종시 흠집내기에 나서는 것은 세종시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분원 설치다. 국회분원이 설치되면 행정비효율 문제의 90%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