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마련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기반 확충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정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 발굴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매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상한 기업에 선정되면 대기업에서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정부 모태펀드가 공동 우선 출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공동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기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위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거래 관계에서도 NDA 체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투자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10대 중점과제 중 한가지로 선정하고 하반기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모태펀드 내에서 25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펀드가 3500억원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10년차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외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분납해야 했던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3년 이상 운영된 기업이라면 동일 산단 내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하반기 중 3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인재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성장)’ 등을 제시했다.
향후 청년·귀촌인들에게는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이 제공된다. 벤처유망 창업기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전용 정책 자금도 지원된다. 그간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농산물 2차가공 창업·벤처 기업도 인증 대상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또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예비유니콘 기업에는 1000억원, 엔젤투자 유치 기업에는 100억원 규모의 기보 특례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유니콘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을 현 85%에서 95%로 올리고 기술·기업 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보증료를 1%로 고정한다. 엔젤투자 유치기업에는 투자 유치액의 2배,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100% 보증해준다.
뿐만 아니라 5~10년 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기 위해 ‘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매년 ‘Future Unicorn 50’을 통해 선발된 50개 스타트업에는 자금 멘토링 R&D 기술이전 등의 연계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벤처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기술성·성장성 위주로 판단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보증대출시 실적 위주의 판단을 하는 대신 민간주도 ‘벤처확인위원회’가 기술성과 성장성을 위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