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각 시‧도교육청이 재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무리 없이 무상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며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 확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27일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학생 88만명이, 2021년에는 126만명의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명당 연간 158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면 연간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고교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올해 2학기는 3856억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2학기 예산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충남과 제주는 이미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경북‧전남 등 10개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교육청은 의회의 추경안 심의를 받고 있고, 강원교육청은 다음달 무상교육 예산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증액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2024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한국당의 요구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내년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우리당 대부분 의원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안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차원이지 발목잡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간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안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재원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신청은 국회법에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는 존중한다”면서도 “빨리 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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