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3인실 입원료‧응급환자 검사비 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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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3인실 입원료‧응급환자 검사비 부담 ‘뚝’
  • 최정
  • 승인 2019.06.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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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비 3분의 1로
난임치료 연령 제한 폐지…응급검사‧재료비도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의 환자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또 건강보험 적용시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던 난임치료 시술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시술 받을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1명이 1일 입원시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의 경우 약 7만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 입원료보다 부담이 커 입원료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에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치료 시술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난임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시술 지원 횟수도 늘어난다. 현재는 만 44세 이하 여성의 체외수정시술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다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초과할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된다.

응급·중환자실 환자의 응급검사 등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등이다. 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5~50% 이하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6만4000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도 기존 2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호흡곤란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평균 3만9000원 수준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확충, 안전강화 시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방안이 별도로 검토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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