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자사고 지정취소…‘자사고 존폐론’ 재점화
상태바
잇단 자사고 지정취소…‘자사고 존폐론’ 재점화
  • 최경주
  • 승인 2019.06.20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육청 상산고‧경기교육청 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
79.61점 받은 상산고 “타 시도 70점 만점…형평성 어긋나”
“명문대 입시용 학교 전락”vs“교육선택 자유” 논란 되풀이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전북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예고한데 이어 경기교육청도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재지정 기준 점수를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탓에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탈락 위기에 놓였다.

개별 학교들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진보교육감들과 자사고‧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준 점수인 80점에서 0.39점이 모자란 점수다.

같은 날 오후 경기교육청도 안산동산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평가 결과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등은 밝히지 않았다.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일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79.61점을 받은 상산고의 경우 31개 평가항목중 15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에서 무려 5점이 깎였고,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는데 그쳤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다만 바로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청문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 등을 거쳐야 지정이 취소된다.

학교는 즉각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청의 평가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교육부의 권고기준인 70점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다”며 “79.61점을 받았음에도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식의 형평성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상산고 학부모들도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열린 '자사고 재지정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취지와 일반고 전환의 정당성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이자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한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현실화 되면서 자사고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중 14명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획일적 내용에서 벗어난 교육을 위해 도입한 자사고가 명문대 입시용 학교로 전락했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해 왔다.

하지만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학교선택의 자유를 들어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 왔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길거리 행진·집회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을 압박했다. 전수아 자학연 대표는 “13곳의 재지정 평가대상 가운데 한 곳이라도 지정이 취소되면 22개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도 “수용할 수 없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