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폭증 대비 ‘5G+ 스펙트럼 플랜’ 수립·‘주파수 면허제’ 도입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서비스인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 하반기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5G+전략의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위해 만들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후 69일 만인 지난 10일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우리나라의 5G 장비가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만큼 중소·중견 부품업체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즐길 수 있는 핵심 서비스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략위원회는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 핵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전략위원회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5대 5G+ 핵심 서비스로 정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5G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입체 실감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제작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앙·광주·대구·청주 국립박물관에 관련 체험관을 구축한다.
5G 시대 B2B(Business to Business)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스마트 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한다.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도 개발한다.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와 대구 수성구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을 검증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에 구축한다.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는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헬스케어 분야의 개발, 시험, 제도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 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한다.
협의체는 또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5G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드론 △(커넥티드)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을 10대 5G+ 핵심 산업 목표로 정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통해 5G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수요자인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5G망이 안정화되면 데이터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 5G 주파수 추가 확보 및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한다. 민간의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전략위원회 논의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실행계획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 전략산업의 육성과 국민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동시에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